2016년09월03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① 0개
② 1개
③ 2개
④ 3개

(정답률: 31%)

문제 해설

옳지 않은 설명은 0개입니다.

1. "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, 판결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." -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.
2. "배심원은 법원에서 선발되며, 법원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됩니다." - 이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.
3. "배심원은 법원에서 제시한 사건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,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검토합니다." - 이 또한 맞는 설명입니다.
4. "배심원은 법원에서 제시한 판결을 따라야 하며, 자신의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." -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. 배심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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